사법농단' 임종헌 "직권남용 아니다"...검찰은 "부당한 명령"이다
사법농단' 임종헌 "직권남용 아니다"...검찰은 "부당한 명령"이다
  • 투데이뉴스코리아
  • 승인 2018.12.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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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차장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렇게 변론했다.

변호인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은 아니다"면서 "문제가 된 피고인의 행위는 대부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혐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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