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
이재명 지사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
  • 투데이뉴스코리아
  • 승인 2019.09.11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데 이어 검찰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검찰과 이 지사 변호인은 이날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굳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2심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굳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로 지사직 상실형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 대법원이 진실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 판결 부분을 포함해 이 지사가 받는 혐의 4가지에 대해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3심 재판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오는 12월 안에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어 연내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