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마르고 닮도록 ‘만년 국장’” 수두룩
광주시, “마르고 닮도록 ‘만년 국장’” 수두룩
  • 박남주 기자
  • 승인 2019.10.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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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고시 출신에 ‘회전문 인사’지적
9급 신화 가로막아 일반직에 ‘상대적 박탈감’도
고시 출신 "중앙부처 교류 확대로 인사숨통 터야"여론
광주시의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용집 의원
광주시의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용집 의원

광주광역시 고위직 공직자 10명 중 6명이 마르고 닮도록 '만년 국장'으로 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시 출신 일부 국장이 중앙부처 인사교류를 외면한 채 많게는 17년 동안 광주시에 머무름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혁신적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김용집(남구 1) 의원은 16일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고위 공무원(3급 부이사관) 16명 중 고시 출신 비율이 62.5%(10명)에 달한다“며 ”만년 국장들의 회전문 인사로 인해 인사 적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용섭 시장에게 인사혁신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중앙부처 인맥 확보와 고위직 인사숨통을 틀 수 있도록 인사혁신 차원에서 공무원의 중앙부처 교류파견을 더욱 활성화해야 하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파견 공무원들의 주거 등 복지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공무원 가운데 중앙부처 파견경력이 있는 공직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국장은 승진 이후 최소 11년에서 17년까지 부이사관(국장급) 또는 이사관으로 지방에만 재직하고 있다.
반면 국장급 가운데 9급 출신은 단 2명에 그친 실정이다. 4급 이상 115명 중 교류 파견 인원은 7명(고시 출신 2명)에 불과했다. 5급(사무관)의 경우 316명 중 5명(1.6%), 4급(지방서기관)은 95명 중 5명(5.2%)이 고시 출신이다.

따라서 고위직들이 정년까지 최소 11년에서 최대 17년을 국장급(3급 부이사관)으로 장기간 근무함에 따라 인사 적체와 함께 그만큼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 인사교류가 저조한데는 승진 기회가 중앙부처보다는 지방이 유리한데다, 중앙부처로 옮겨가더라도 주요부서가 아닌 한직으로 발령이 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시 고위직 공무원들의 장기간 안주는 전국적인 큰 틀의 기획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국고 지원 예산 시스템과 거리가 먼 사고와 소통의 부재를 초래함으로써 결국 광주시를 ‘우물 안 개구리식’행정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앙부처 내 영남이나 충청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광주시의 경우 당장 행정부시장 등으로 임명할 공직자를 손으로 꼽을 정도로 인재풀을 걱정할 정도다.

김 의원은 “9급 출신 하위직 공무원들의 평생 꿈인 국장 승진 길도 막혀 이른바 '9급 신화'는 갈수록 불가능한 영역이 되고 있다”며 혁신인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지적을 인사 업무에 적용할지? 이용섭 시장의 인사혁신을 기대해본다.

광주시의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용섭 시장
광주시의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용섭 시장

 

광주시의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용섭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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