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경숙 기자
  • 승인 2019.11.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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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와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투데이뉴스코리아]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초·중등교육법」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12개 법안이 10월 31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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