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피부·네일업 등으로 세분 '미용 면허, 위탁교육 수료자'에게도 발급
일반·피부·네일업 등으로 세분 '미용 면허, 위탁교육 수료자'에게도 발급
  • 박태우 기자
  • 승인 2019.11.07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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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피부·네일업 등으로 세분
특성화고 등에서 1년이상 이·미용교육 받으면 면허 발급
이용사와 미용사 자격을 딸 수 있는 학력 자격이 확대됩니다.

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각종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이나 미용에 대한 소정의 위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이·미용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시행령에 정의·규정돼 있는 미용업 세부항목이 공중위생관리법률 상으로 상향 규율된다. 또 특성화고등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개설한 이미용 위탁교육과정을 수료한 이들이 이·미용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9명 중 찬성 164명이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2017년 2월 남의순 의원이 발의한 안을 포함해 위원회에 계류돼있던 5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것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2조 5항은 '미용업'을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한 미용업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 규율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세부 명칭을 ▲일반미용업(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네일미용업(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피부미용업 ▲종합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 등으로 나눴다.
 
이처럼 미용업의 세부항목을 상향 규율하기로 한 건 세분 영업별로 각각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즉 그 영향력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할 정도로 크고 중대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법 제6조도 일부 개정됐다. 현행법은 제6조 제1항 제3호를 통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문안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이란 문구를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수정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정안 시행 이전에 특성화고와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이·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정부이송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특성화고등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이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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