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보다 성장'..1순위 벤처활성화[10대정책공약]
민주당 '복지보다 성장'..1순위 벤처활성화[10대정책공약]
  • 최현미
  • 승인 2020.10.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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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 30개 육성 등 벤처 4대강국 실현 앞세워
2순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3순위 탄소제로, 4순위 주택공급

4·15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 육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경제 관련 공약을 공약의 앞순위로 뒀다.

지난 20대 총선 1순위 공약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공약이었던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10개 공약 중 8개가 경제와 복지 관련 공약이었던 20대 총선 공약에 비해 환경과 여성안전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하는 등 공약 분야가 다양해진 것도 특징이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의 10대 정당정책(정책공약) 중 1·2순위는 각각 Δ벤처 4대 강국 실현 Δ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과 자생력 강화다.

'벤처 4대 강국 실현'에는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하고 이들의 성장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를 4년간 12조원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연간 벤처투자액을 5조원을 달성하고, 주주의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벤처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연 1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 강화'에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2020년 5조5000억원에서 2024년 10조500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 보증공급도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씩 추가하고,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의 재도전 특별자금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도 2024년까지 5조6000억원을 소각한다.

지난 총선에는 없었던 환경 공약과 주거·여성안전 공약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약도 이번에는 각각 3·4순위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재원은 탄소세 도입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중·일 협력체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공약으로는 Δ수도권 3기 신도시 청년·신혼 주택 5만호 공급 Δ지역거점 구도심 재생사업으로 4만호 공급 Δ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에 신혼주택 1만호 공급 등을, 여성안전 공약으로는 Δ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제정 Δ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 Δ성착취 영상물 구매·소지자 처벌 강화 Δ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등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5~10순위 공약으로 Δ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에서 국민에게 건강 먹거리 공급 Δ국립대학 교육의 질 상승 및 등록금 부담 경감 Δ인간 존엄, 노동존중 가치 실현 Δ스마트 정예 강군, 국익 외교 바탕 한반도 평화·번영 Δ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 보건의료 체계 강화 Δ'문화·예술 1등국가' 문화강국 등을 내세웠다.

한편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선관위에 정당정책을 등록하지 않았다.

각 정당의 주요 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홈페이지(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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